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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검색결과 : 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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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6)
[서울행법2021구합70363, 2022.08.18]○이 사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 장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정해졌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2022.08.18  국승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사건 토지: RR원, 이 사건 건물: SS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2020. 12. 11. 원고 등에게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서울행법2021구합54279, 2022.02.08]○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다구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02.08  국승 ...있다. 라. 원고 등은 2017. 7. 15. 김RR 외 1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1.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마. 원고 등은 2018. 2. 20. 이 사건 공급이 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서울행법2020구합52887, 2020.12.17]○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0.12.17  국패 ...경료하였다. 2) FF는 2016. 8. 5. RR과 ZZ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위 두 사람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FF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1. 30. aa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7,010,000,000원,...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19구합88941, 2020.12.10]○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2020.12.10  국승 ...일원동 상가 지하층 22호(전유면적 6.47㎡)는 김RR가 2006년경 1,700만 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부산 양도일 약 3개월 후인 2016. 4. 2. 김TT에게 거래가액 3,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③ 일원동 상가 지하층 94호(전유면적 5.86㎡)는 황UU이 2008년경 1,900만 원에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 약 5개월 후인...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부산고법2017누24332, 2018.09.12]○재판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변동내역과 달리 원고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신탁된 위 부동산을 양수인(명의수탁자)의 양도가액으로 제3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2018.09.12  국패 ...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김PP, 강QQ 및 김RR, 이CC 등이 각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면서 모두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② 이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할수록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억 4천만...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고법2017누43625, 2017.09.28]○(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2017.09.28  국승 ...등 다수가 존재하는데, 그 매도인 전rr은 임야와 별도로 임목을 매도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데다가, 임야 매수대금이 4억 4,000만 원이라면 등기부상 거래가액 551,250,000원은 허위라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원고들이 2006. 11. 20.자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를 과다 인정받기 위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울행법2017구단52040, 2017.08.23]○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국승)  2017.08.23  국승 ...출근시 대중교통이용경로는 서울 JJ동에 있는 RR에서 서울 CC동에 있는 CC단지 인근으로 전입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장BB가 약 3개월에 이르는 단기간 동안 KK동 옥탑방에서 거주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장BB가 거주하였던 기간 KK동 옥탑방에는 이미 신DD 명의의 주민등록(2010. 1. 13. 전입, 2014. 2....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17구합51563, 2017.07.20]○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국승)  2017.07.20  국승 ...생산한 제품(혼화제)을 AAA이 운영한 레미콘 회사(RR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5년 이후까지도 그 거래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AAA 등의 주식 보유현황을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AAA 등을 통해 그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서울고법2016누34389, 2016.12.07]○건축허가권 양수대금이라는 명목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토지를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나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보낸 송금액은 토지관련 수수료로 볼 수 없음,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상환내역이 분명하므로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2016.12.07  일부국패 ...원고 김AA은 2002. 11.경 OOOOOO이 RR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OOOOOO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신MM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OOO은 2003. 7. 15.에야 폐업하였으므로 그전까지는 OOOOOO...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광주고법2015누6643, 2016.10.06]○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국패)  2016.10.06  국패 ...2. 2. 김QQ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YY시 RR동 691-2 □□아파트 8동 908호를 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0. 7. 21. LLL와 이혼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 없는 등,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JJJ은 CC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제어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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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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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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