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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검색결과 : 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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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54)
[수원지법2021구합73929, 2023.03.30]○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2023.03.30  국승 ...KK)에 용역을 제공한 하위여행사로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SS, 주식회사 TT가 있는데, 위 3개의 회사들은 다음과 같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관할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받은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판단을 받았다. ⑴ 주식회사 RR는 2020. 4. 7. 개업을 한 이후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고법2022누41746, 2023.01.19]○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국승)  2023.01.19  국승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QQ, WW 주식회사, RR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ZZ(이하 ‘ZZ’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XX으로부터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VV(이하 ‘VV’라한다)는 2010....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수원지법2021구합62509, 2022.12.08]○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국승)  2022.12.08  국승 ...황JJ이나 그 실질 운영자는 황JJ의 아들인 황RR인데, 황RR은 정FF와 함께 원고 CCC을 설립하였고 원고 CCC의 사내이사이다. 마)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과세기간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원고 DDD가 원고 AAA, EEE에게, 원고 AAA, EEE, CCC, BBB이 원고 DDD에게 각 인력공급을 원인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감심2020-1398, 2022.10.06]○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재조사)  2022.10.06  재조사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와 물품 발송지(전라남도 RR이나 충청북도 EE)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달라 사업장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인정사실 “2)항 나)”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인이 매입·매출을 증빙할 수...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수원지법2021구합60848, 2022.08.11]○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2022.08.11  국승 ...한편, ㉠ 원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RR(이하 ‘RR’라 한다)에게 합계금액 102,82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고, RR는 2015. 11. 30.부터 2015. 12. 21.까지 HH에게 합계금액 347,76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며, HH는 2015. 12.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울산지법2020구합8051, 2022.07.21]○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구리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2022.07.21  국승 ...직권폐업 되었다. ⑨ mm산업 o 대표 이RR은 사업자 등록 전까지 구리스크랩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는 자이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다가 2015. 4. 구속되기도 하였다. o 사업장 임대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6개월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최초 1회...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2-22, 2022.07.13]○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7.13  기각 ...그 당시 마담인 김*경의 남편이었고, 박*우는 RR볼 이라는 동일업종 사업자였으므로 차입금 변제가 맞다. 4) 사업상 필요하여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입·출금할 때마다 차용증을 쓰거나 영수증을 받고 자금거래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므로 동일계좌에 입·출금한 금융거래 기록보다 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있을 수 없다. 5) 처분청은 이*훈의...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대전고법2020누13378, 2022.07.08]○(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인 차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 온바, 이는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행위에 가까움. (국승)  2022.07.08  국승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AA시 HH구 RR길 지상 4층에 위치한 콜라텍 ‘◎◎’, 같은 건물 지상 2, 3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이하 각 ‘◎◎’, ‘◆◆’, ‘☆☆’라고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업장들’이라 한다)는 각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하나의... 주제어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부산지법2020구합25725, 2022.06.09]○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06.09  국승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박RR, 노TT, 조VV이 권HH 또는 JJ건설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권HH, JJ건설과 사이에 작성된 별도 분양계약서 또는 정산확인서 등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권HH 또는 JJ건설에 대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1-57, 2022.04.20]○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2022.04.20  기각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내용 (가) EJ스(주), ㈜RR일렉트로닉스(안양점), KK텍, SS텍과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직원이 EJ스(주)에서 생산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임이 나타나 인력공급거래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다. (나) 청구인은 인력매입·공급거래의 구조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기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급계약은...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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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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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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