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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33)
[대구고법2021누2804, 2022.08.12]○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국승)  2022.08.12  국승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상수도시설로서 가압장(Q 6,554㎥/일), 배수지(V 3,542㎥), 배수관(D 80~500㎜, L 13,000m)을 원고의 비용으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시공한 상수도시설을 위 협의 내지 협약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다. 8)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와 같은 협의 내지... 주제어 : 세법 등과의 관계
[대구고법2021누2408, 2022.01.21]○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의 협의에 다라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자로서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외의 수도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신설·증설하였으므 원고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국패)  2022.01.21  국패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배수지(A 1,460㎡, Q 1,100㎥), 가압장(면적 300㎡), 상수관(D 25~400m/m, L 4,700m) 등 상수도시설의 설치공사를 원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시행하였다. 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1999. 1. 28. 준공되었고, 원고가 설치한 위와 같은 상수도시설은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주제어 : 실질과세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7.16  국승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 ⑦ 대구 북구 Q건물, 제8층 R호 (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무신고를 확인하였고, ⑧ 원고가 2013. 11. 4.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T, 이하 ‘S’라 한다)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U, V으로부터 W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19-71, 2020.05.06]○카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기각)  2020.05.06  기각 ...일반음식점과 강남구 YY로 000 지하1층에서 ‘Q’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강남구 **로146길 11, 지하1층 ‘판AA’주정에 10,370,000원 상당을 위장하여 결제하고 그 ‘판AA’ 주점에 11∼1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020,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55개에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③과 같이... 주제어 :
[서울행법2019구합59806, 2020.04.2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2020.04.23  국승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② 2013. 4.경 Q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C의 순자산가액은 115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유동성도 안정적이었다. ③ 그리고 흡수합병 등을 통한 차입매수 방식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고용불안정 초래, 배임죄의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주제어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서울행법2018구합57322, 2019.10.11]○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국승)  2019.10.11  국승 ...한다), O, P(주)(이하 ‘P’라 한다), ㈜Q(이하 ‘Q’이라 한다), ㈜R(이하 ‘R’이라 한다), S(주)(이하 ‘S’이라 한다), ㈜T, U(주), V(주)(이하 ‘V’라 한다) 등(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는...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고법2018누34604, 2019.05.29]○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부국승)  2019.05.29  일부국승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Q은 F 등에게 지급된 위 금액을 "급여"로 회계처리하였다. 3) 의료법인의 설립경위 등 가) 이 사건 병원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인 O(이하 "O"이라 한다)이 2012. 8. 29.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그 대표자(이사)로 취임하였다. O이 설립된 이후인 2012....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서울고법2018누35652, 2019.03.2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2019.03.21  국패 ...동일한 액수인 70,000,000원이 E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3)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하기 직전인 2003. 12. 3. 이 사건 농지와 인접농지를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취득한 직후인 2004. 6. 4.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었고, 연이어 2004. 6....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8구합59526, 2019.02.15]○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2019.02.15  국승 ...수준별 교육, ② 레벨별 맞춤식 영어수업, ③ Q(Q, D어학원이 개발한 단어암기 학습법)프로그램의 특수 암기법, ④ 인성교육과 리더십 훈련, ⑤ 영어실력을 극대화하는 수업방식과 관리, ⑥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위한 캠프 후 사후관리, ⑦ 캠프 참여 후 미국 대학 입학"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330만 원(교재비, 식비 별도)"이다.... 주제어 : 심사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서울행법2017구합76418, 2018.11.08]○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2018.11.08  국승 ...전입하였으며, 2001. 1. 3.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발송대장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9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2000. 3. 17.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호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 주제어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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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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