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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7)
[심사상속2023-21, 2023.09.13]○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인용)  2023.09.13  인용 ...기간 중 B○○, C○○, D○○, ㈜P□□□□, ㈜Q□□□(이하 “B○○외 4명”이라 한다)에 양도한 ○○도 ○○시 ○○동 000-0 등 13필지 각각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 3,451,280,000원(이하 “쟁점처분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대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주제어 :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창원지법2022구합53677, 2023.07.13]○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승)  2023.07.13  국승 ...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 제조·판매사업자 및 Q△△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이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 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 19조 제1항 제8호를...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창원지법2021구합53625, 2023.06.01]○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며, 유상증자시까지 체납된 세금이 없었고, 소외 갑돌이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함 (국패)  2023.06.01  국패 ...26. 당시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주식회사 Q△△에서 이 사건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강남 구가 원고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고, 당시 Q△△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 용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2001. 7. 24. 개정된 상법 제288조3)에 의할 때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없기는 하였으나,...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0서8309, 2021.05.10]○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래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의사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05.10  취소 ...불법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Q&A를 보더라도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는 불법 차명거래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출생 이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3.8.26. 서울로 전입하였고, 이로부터 3년 뒤인 2016.8.31. OOO로...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서울고법2019누62873, 2021.03.05]○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패)  2021.03.05  일부국패 ...P호, ▲ 2007. 6.경 거래된 서울 서초구 Q오피스텔 R호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2~13쪽). ○ 위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이 선정한 거럐사례의 시점수정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을 활용하여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14쪽)....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구고법2019누3354, 2021.02.05]○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일부국패)  2021.02.05  일부국패 ...I 명의로 2011. 9. 27.경 아래와 같이 Q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Q 대출’이라고만 한다)이 실시되었다. 마. 피상속인의 주주권 확인소송 제기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1) 피상속인은 2013. 8. 00. 00지방법원 00지원 2000가합0000호로 I를 상대로 I 명의 J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I 명의 주식’이라 한다)에... 주제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수원지법2020구합66559, 2021.01.21]○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국승)  2021.01.21  국승 ...있고, 원고와 CCC는 슬하에 O,P,Q,R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CCC는 1998. 11.경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대 247㎡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아내인 망 HHH가 2013. 9. 12. 사망하고 CCC가 2014. 7....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울고법2019누49610, 2020.12.03]○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국승)  2020.12.03  국승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해운 주식회사(이하 ‘"병"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GGG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병"해운 소유의 선박인 ‘"Q호"‘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행법2018구합55319, 2019.05.30]○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일부국패)  2019.05.30  일부국패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 Q호 ’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 해운 주식회사(이하 ‘ 병 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 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 GGG법인 ’이라고만 한다)에 병 해운 소유의 선박인 ‘ Q호 ‘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GGG법인 은... 주제어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수원지법2018구합62028, 2019.01.31]○증여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2019.01.31  일부국패 ...발행되어 0(28,000주), P(8,000주), Q(4,000주)에게 각 유상증자되었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10.경 이 사건 회사에 제1 내지 8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2016. 2. 24.부터 2016. 4.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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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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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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