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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3)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국패)  2022.01.20  국패 ...감정평가 결과 시가는 1,751,955,000원, Q감정평가법인의 2008. 2. 27.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시가는 1,790,140,000원이다. 8) 관련자의 진술(H의 2021. 11. 18.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증언) - L로부터 상가 주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음 - 원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중2556, 2021.10.07]○청구인에게 2016년 중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개시한 2015년부터 계속하여 영위하여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소득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1.10.07  취소 ...실무적용 가이드북 중 산업분류의 주요사례 중 일부 Q32. 건물 분양(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의뢰)하고 분양은 직접 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도급 여부에 따라 산업 결정 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1서2269, 2021.07.15]○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외 AA 등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청구인과 BB 대표 CC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BB가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임차인 관리, 시설 보수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컨설팅대행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BB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15  기각 ...(OOO AAA) 간판업체에서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Q : 건물 외벽에 돌출된(빨간원) 용도가 어찌되는지? OOO에 문의해야할 듯 합니다. <2019.4.25.> (OOO AAA) 간판서류에 건물주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판허가 구청에다가 넣을 용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주분 인적사항과 도장만...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울행법2019구합62093, 2020.12.10]○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국패)  2020.12.10  국패 ...분기별로 제출하는 Form 10-Q(분기 보고서)에는 CCC가 201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화 OOO달러를 법인소득세(income tax)로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소제기 이후 AAA는 CCC에게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한 과세자료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AAA에게 이 사건 사용료의 이체내역증과...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감심2020-169, 2020.09.03]○① 조사청이 추계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고, 매출액 추계 시 적용한 양주 병당 공급단가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못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0.09.03  기각 ...8. 1.부터 같은 해 8. 6.까지 Q 등 5명), 조판 등의 자료만 확보하였고 U(경리직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주류수불부는 비치·보관하지 않으며 매출관련 서류는 일주일 단위로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후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주제어 : 추계결정 및 경정
[수원지법2018가합25826, 2020.02.14]○사해행위취소(국승)  2020.02.14  국승 ...2013. 12. 18. 망 D 소유의 화성시 Q 잡종지 443m²와 그 지상 건물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되나, 설령 원고가 그 무렵 망 D이 채무초과임을 알았다고 한들 당시 피고들 등 망 M의 상속인들이 상속신고도 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분할협의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인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 사건 채권의 추심...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울행법2019구단4724, 2019.08.1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국승)  2019.08.13  국승 ...동일한 OO아파트 제 Q동 제1303호에 관하여 2017. 7. 21. 대금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OO아파트 제 Q동 제130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9중1208, 2019.07.15]○「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쟁점퇴직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7.15  기각 ...은행은 이 건 희망퇴직에 앞서 배포한 <희망퇴직 Q&A>를 보면, 근속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해 입행일자(전환채용 등 퇴직 후 재채용 방식으로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기본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쟁점퇴직금) 등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주제어 : 퇴직소득
[조심2019소1275, 2019.06.21]○「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쟁점퇴직규정”)와 그간의 해석 및 관행에 비추어 볼 경우, 퇴직여부는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직 근로관계의 종료를 「소득세법」상 퇴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쟁점퇴직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21  기각 ...희망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배포한 자료인 <희망퇴직 Q&A>를 보면, 근속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해 입행일자(전환채용 등 퇴직 후 재채용 방식으로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기본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쟁점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주제어 :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조심2019소1269, 2019.06.20]○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없이 퇴직금만을 중간에 수령하는 것이고, 이 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현실적퇴직)됨에 따라 수령한 것이어서, 동일한 성격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무연수의 기산일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20  기각 ...희망퇴직 대상자들에 대하여 배포한 자료인 <희망퇴직 Q&A>를 보면, 근속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해 입행일자(전환채용 등 퇴직 후 재채용 방식으로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기본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쟁점퇴직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주제어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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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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