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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적부2021-9, 2021.05.26]○조사청은 상품매입대가 중 일부(쟁점금액)를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021.05.26   ...- 우선, 에서 L, M, N, O, P, Q는 청구법인과 비교할 때 매우 규모가 작은 영세한 회사이므로 청구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회사이다. 위 회사들의 사용료 지급금액이 매출액의 10%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회사들의 한 해 매출은 적게는 1,650만원, 많아봐야 수 십억원 수준에 불과한 회사이다. 이에 비해 청구법인은 2020년 한 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법령법인-3705, 2021.04.14]○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2021.04.14   ...B법인을 신설하면서 -존속된 A법인에 P법인 및 Q법인에서 분할된 각각의 투자사업부를 분할합병함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415,13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9.12.**. P법인으로부터 지분 51.6%과 B법인으로부터 지분 61.8%를 현물출자 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386,91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A법인은 현재...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적부2019-56, 2020.05.20]○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2020.05.20   ...청구법인인 언급한 최대 주가 기록일), 전년도 4Q 실적부진으로 인한 주가 약세 등 당시 주가 변동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사회결의일(2013.1.4)과 실적부진 보도(2013.3.4)일 전일(2013.2.28)의 주가는 각각 107,500원과 115,000원으로 차이가 7%에 불과할 만큼 주가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쟁점 합병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전법령법인-390, 2019.10.29]○부동산 취득 후 버스종합터미널ㆍ업무시설 등 복합시설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은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복합시설건축물 완공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투자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임대하거나 위탁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019.10.29   ...체결한 후 -’19.**.**. Q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합작투자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회사의 유형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로 확정하였음 ○○○○PFV는 ’19.**.**. 법인설립등기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항을 정관상 목적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면법인-2315, 2018.10.16]○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18.10.16   ...지방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실제통행량(Q2)*협약통행료(P1)}이 협약체결 시 책정한 추정통행료수입{추정통행량(Q1)*협약통행료(P1)}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기준법령법인-2, 2018.05.03]○내국법인이 모든 주주가 주식 지분율과 동일지분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고 신주를 신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균등발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8.05.03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P와 특허권Q를 각각 12년, 13년에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특허권P · Q의 취득가액을 그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한 후, 현물출자받은 대가로갑법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여현물출자 3인에게 교부하고 주주의 지분변동은 발생시키지 않음 ○감정평가법인은 특허권P의 가액을 235백만원(12.1.1. 기준)으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사전법령법인-415, 2015.12.11]○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2015.12.11   ...위해 A사 주식 △△△주를 매입 ○ 2015년 Q사와 A사 간의 상기 거래에 따라, 질의법인은 Q사에 대해 보유하던 라이선스 권리 해제에 동의하였고, 그 대가로 Q사로부터 A사 주식 일부를 교부받음 * 질의법인, Q사, A사는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회사(이하 ‘Q사’라 함)로부터...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이46017-10031, 2002.01.0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설비 등의 부수용역대가가 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2002.01.04   ...Item Description Q""ty Amount ─── ────────────────────── ─── ────── 3.1.1 장비(Equipment) 2set 3,982,760 3.1.2 부품(Spare part) 1lot 142,528 3.1.3 기술과 문서(Engineering and Docunmentation) 1lot...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법인46012-348, 1999.01.27]○주식양도시 양도대금미확정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999.01.27   ...종가평균×양도물건 주식수×35% (35%는 H&Q가 증자시 적용되는 가격: ￦1,250/1주당 기준임) - 주식양도일자: 1998.9.30. 이와 같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할 추후정산가액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 은 상태임. 2. 주식양도시 양도대금미확정에 따른 처분손익처리방안은. 주식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향...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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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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