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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 검색결과 :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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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
[심사기타2020-58, 2020.11.11]○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인용)  2020.11.11  인용 ...설립일인 2012.5.18. GGG의 KS축산농협 GS지점 계좌(352-0435-9***-33,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5.21. 출금된 사실이 있는데, 체납법인의 설립일과 자본금이 위 거래일 및 거래금액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계좌의 00백만원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주제어 : 실질과세
[수원지법2015구합647, 2016.09.20]○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2016.09.20  국승 ...피고는 4대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에 대하여 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0080바5227, 0092아1214)의 유류 출하현황(출하전표상 내역 일체 등)을 조회한 결과(을 제11호증),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2중4649, 2012.12.13]○청구법인은 실제 운영되는 정상저장소에 물량을 배송하고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2.12.13   ...제품대금 계좌입금 조건으로 하여 쟁점제품 매입처인 GS칼텍스(주)의 관리 운송업체를 통해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거래현황을 종합해 보면 아래 와 같다. (10)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의...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서울고법2011누24318, 2011.12.28]○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12.28   ...이 사건 매입처 중 PG사골드 실제 운영자인 김GS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40호증, 을 제3 내지 9, 11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주제어 : 신의.성실
[심사소득2008-125, 2009.04.10]○처분청이 판단한 무자료매입분도 수기매입장에 거래내용이 일반유류매입과 구분하여 기재된 사실과 수수료 입금내역, 전산거래명세서상 거래처와 인도처를 구분하여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매매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  2009.04.10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GS정유사와 ☆☆주유소와의 거래 명세 내용을 보면 상단에는 광주 동구 ☆☆주유소로의 출하내역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광양의 △△주유소를 인도처로 하여 경유 56,016ℓ, 등유 4,040ℓ, 휘발유 14,165ℓ를 인도한 것으로 전산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다. 수기매입장 기재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소득2007-178, 2008.06.09]○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지급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중국과의 임가공용역대가를 지급한 금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2008.06.09   ...│ 7,760,000 │○○○○GS │ │├──────┼──────┼────────┼──┤│2005.9.1. │ 7,350,000 │○○ 김○○ │ │├──────┼──────┼────────┼──┤│2005.9.2. │ 5,385,700 │○○ 1차 결제 │ │├──────┼──────┼────────┼──┤│2005.9.7. │...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06-51, 2006.06.05]○가공매출을 계상한 것이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음  2006.06.05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GS.6.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10.2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내용 중 1999년도에 장부외 가공매출액이 존재하는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상여처분된 777백만원 중 700백만원을 유보처분으로 변경하고 인정이자계산 및...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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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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