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1지111, 2011.02.24]○등록세를 신고한 시점과 등기·등록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세에서 2009년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5,200원, 지방교육세 146,050원, 합계세액 941,250원을 2010.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OOO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11.30. 기각되자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심2013지850, 2014.07.21]○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00의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00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00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쟁점부동산만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취소) ...지정되어 있어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2012년기과세하였고,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하1층, 지상1층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제출한 현장사진에는지하1층 유흥접객원 대기실 바닥(장판), 시설의 노후(훼손) 정도로 보아 수 년동안 사용한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있다. (마) 처분청(건축과장)은...

[심사양도2009-4, 2009.04.10]○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여서 출·퇴근 등의 문제가 없고 배우자가 사업장 관리를 할 수 있어 청구인이 항상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바,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청구인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유소년기를 농촌에서 보냈으며 평소에도 농사일에 관심이 많아 ○○ △△구 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99년도에 약 500평의 논을 구입하여 모내기와 벼베기는 트랙터등 장비소유자에게 일당을 주고 하였고 나머지 잡초제거, 농약살포등은 직접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나 2002년도에 논 3,500평을 매입한 후 농지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