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30) 더보기

[심사증여2000-73, 2000.07.28]○토지의 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o 국세청 예규(재일46014, 1999. 12. 14)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 및 소유자 구성이 다르고 신축건물 소유자들만 공동사업자가 됨으로써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지분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국심2002구3227, 2003.02.18]○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대상 해당 여부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국심2002부925, 2002.11.01]○실지증여 이전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계산시 지상권 존속기간 ...1. 석조, 석탄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1.9.19.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12.5....

판례/헌재 (119)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민법이 정한 견고한 건물수급인의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이 공동주택의 개별분양당사자 사이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율하는 것과는 그 하자보수청구 내지 보증금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규율대상인 하자의 발생시기 및...

[대법원2001두10592, 2002.06.28]○1. 지방세법상의 잔교에 해당하는지 2. 조명설비의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지방세법상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된 길이 254m, 넓이 32.5m의 견고한 상판(Deck, Loading platform)을 올린 접안대(B reasting Dolphin, Main dock이라고도 함), ②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맬 수 있는 시설로서 접안대의 양쪽 끝에 jacket 구조물 2기씩을 박아 설치한 정박대(Mooring...

[대법원2002도1187, 2002.05.10]○[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되기 쉬우므로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현금 등을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면서 독자적인 방범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건물에 입주한 은행이 그 열쇠를 그 건물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며, 돈을 훔치기 위하여 일단 은행에 침입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장비 등으로 금고를 열지 않는 한 돈을 절취하기란 극히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