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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438) 0 0 349 89 0 0 0 0
부가 (233) 0 0 179 54 0 0 0 0
소득 (218) 0 0 162 56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70) 0 0 51 19 0 0 0 0
조특 (92) 0 0 76 16 0 0 0 0
상증 (193) 0 0 149 44 0 0 0 0
지방 (162) 0 0 137 25 0 0 0 0
국기 (210) 0 0 155 55 0 0 0 0
기타 (1,629) 0 0 259 1,370 0 0 0 0
합계(3,245) 0 0 1,517 1,728 0 0 0 0
심사/심판 (1,517) 더보기
[국심2002서1746, 2002.12.17]○1. 법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구입대금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2.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임차보증금과 지급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부동산취득을 위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중 계약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론상환금액을 미국지사의 임차료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실지로는 대표이사 개인자산인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개인자산인 쟁점 부동산은 대표이사 가족이 사용하고 있고, 미국지사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심사소득2005-267, 2005.11.21]○법인과는 아무 거래가 없었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은 법인의 가수금으로 가지급금과 상계 가능한 채권에 해당함 ...관련된 법인세 등 결정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하면 이미 경과되어 심리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도회사의 직권패업 일까지 미 회수된 가지급금과 동 인정이자 미수금 등 합계액을 패업일 현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심2002중2333, 2003.04.25]○1.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2.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를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리 525-3│ 도로 │ 286 │ " │ │ 미 등 기 │ ├──────┼────┼─────┼─────┼─────┼─────┤ │○○리 526-1│공장용지│ 1,453 │ " │1996.2.15.│ 등기양도 │ └──────┴────┴─────┴─────┴─────┴─────┘ (표 2) 건물...
판례/헌재 (1,728) 더보기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양○진이 각 3/12, 미혼의 딸들인 피고 양○미, 양○운, 양○아가 각 2/12씩의 상속분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10) 양○택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0.2.21.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피고 박○진이 3/13, 자녀들인 피고 양○근, 양○숙, 양×숙, 양○은, 양□숙이 각 2/13씩의 상속분으로...
[대법원2002다11496, 2002.11.22]○[1] 갑이 을에게 부동산 중 일부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병에게 그 부동산을 몇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나누어 모두 증여한 경우,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병에 대한 나머지 부동산지분에 관한 증여행위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과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병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위법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는 다소 미흡하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국민은행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구고법90나4564, 1992.06.05]○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뒤늦게 위 경운기를 발견 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치지 못하여 경운기를 추돌한 다음 약 41m를 더 미 끄러져 간 후에 길가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하였던 사실, 그 곳은 직선도로지점으로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고당일의 일출시각은 06:14경으로서 사고시각 무렵은 어느 정도 밝은 상 태여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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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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