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2007서2734, 2008.06.23]○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청구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외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식회사○○○서부특영"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성북DC와 "○○○마트"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사업자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마트[최○호(청구인)]"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경 전 "○○○마트(김○덕)"로 세금계산서를...

[국심87중1638, 1988.01.30]○은행수기통장에 대하여 은행에서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는 조건의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채권개시일 당시 이미 회수할 수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 수 없어 별도예금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X X은행에 조회한 회신(특영 302호, 1986.7.15.)에 의하면 수기통장을 회수 함과 동시에 잔여금액을 정기예금통장으로 교부지급함으로써 수기통장 문 제를 해결처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부분 처분청의 처리내용에는 잘 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외 법인에의 대여금 1,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