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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25/100,000

[참조조문]국기법 47의 5

"천징" 검색결과 :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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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스넷 포스트	뉴스	보도자료	위클리 저널
합계	127	3	2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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