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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 금융회사가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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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733): [VOD] 신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택스넷 신규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 - 출처 : 국세청; [재경실무]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 취득세 중과 김성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반적인 나대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취득세 중과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취득세...; [재경실무]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송영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 [재경실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조세불복 황범석 종종 “불복이란 단순히 고지서를 받으면 해당 고지서에 대해 다투면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처분이 있었는지 및 처분 당사자를 통한 적법한 불복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정당한 불복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장진혁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카&툰]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한번에 확인 ! 택스넷 2023년 올해 연말정산시 미리 확인해봐야 할 개정세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택스넷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스페셜 리포트] 『개발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범위 전동흔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는 당해 토지 자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직접사용 기산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형질변경 등 일련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후 미분양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재경실무]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시 과세 이슈 산티아고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 [스페셜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에 대한 검토 이한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과세특례 신청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 특정 법인은 일반세율 및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대상 주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 [재경실무] 상속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류분 반환청구권 이환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뜻대로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바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 [재경실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 고현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과세방법, 과세대상의 구분, 세액계산 등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실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 이남준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 [재경실무] 이·팔 전쟁 격화, 원유 가격이 100원 오르면 휘발유값은 얼마나 오를까? 택스넷 국제유가 상승은 각종 산업과 농업의 생산비용은 물론, 생산품의 유통비용 등 광범위한 범위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재경실무] 직계존속 동거봉양시 세목별 고려사안 김성범 최근 자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게 고려할 사안이 많아졌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세제혜택 요건 등 세목마다 차이가 존재하므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세무컨설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카&툰] 국회 심의 제도를 미리 확인! : 육아휴직 지원제도 택스넷 정부는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택스넷 카드뉴스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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