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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雇用創出稅額控除;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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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4	3,150

현행법령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0조【진급의 제한】 제10조【진급의 제한】 경비교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될 수 없다. 1. 포로로 관리중인 자 2. 휴직ㆍ탈영 또는 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 창 3월 근 신 2월 견 책 1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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