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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와 처분
김하나의 포인트 세무조사
M(주)조세통람
- 저자김하나
- 발행일2022-10-1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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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3,500원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처분, 통고처분, 출국금지, 원양어업선박, 징역, 체납처분, 교부송달, 세금계산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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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목차]
1. 조세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
2) 조세범칙사건 개요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조사사규 §73)
5)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2.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
1)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2) 조사 유형전환 통지
3.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2)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4. 조세범칙조사 방법
1) 조세범칙조사의 시작
2) 심문ㆍ압수ㆍ수색
3) 압수ㆍ수색 영장의 신청
4)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5)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6)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7) 압수조서의 작성
5.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정지)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2) 출국금지 대상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6의 2)
3) 출국금지 해제 요청
6.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1) 조세범칙처분
2)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3) 통고처분
4) 고발
5)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분량]
A4 14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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