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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곽태훈 외
- 발행일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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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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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500원
체납처분,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증여, 증여세, 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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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기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임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066(2022.04.26)
[요약]
피고인 1은 2018.3.16.경 상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18.4.20.경 그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인 2에게 증여하고, 2018.6.12.경 본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2에게 증여하여 상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는 죄책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체납처분 면탈을 방조한 죄로 기소되었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여야만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1의 2018.4.20.경 증여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4.30. 이전의 행위여서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범의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의 2018.4.20.경 증여에 대해서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가벌성을 확대한 2010.1.1.자 조세범 처벌법 개정 취지 및 성립 전의 조세채권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민사 판례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원심과 같은 판단은 허용되기 어렵다.
한편 행위자의 행위 시점과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차이가 날 경우 재산의 은닉ㆍ탈루 행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면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 해석론의 관점에서, 조세범 처벌법의 문언이 ‘납세의무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납세의무 성립 전 재산의 은닉ㆍ탈루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충성ㆍ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 성립 전에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자를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할 당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행위 주체인 ‘납세의무자’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1) 2018.4.20.경 증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2) 2018.6.12.경 증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4. 평석
1) 체납처분 면탈죄 주체에 관한 규정 및 학설
2) 체납처분 면탈죄 주체에 관한 원심판결의 입장
3) 체납처분 면탈죄 주체에 관한 대상판결의 입장 및 그 타당성
4) 보론 : 체납처분 면탈죄의 다른 요건에 관한 문제
5)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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