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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절세의 기술]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
김근수 회계사의 절세의 기술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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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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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000원
가업재산, 평가, 증여세, 상속세, 평가기준일, 공매, 경매, 상속인, 상속개시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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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통상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한다. 그리고 상당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수용한다(서울고법 2012나3168, 2012.10.24., 서울고법 2012나3175, 2012.10.24., 판결). 이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가가 평가한 것도 수용하고 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한다(대법원 2001다81320, 2005.1.14., 판결 등 참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다(상증법 §60 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 재산 처분일,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0－49－1).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상증법 §60 ④).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매매계약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 지출액을 시가에 더할 수 있다(상증령 §49 ⑤).
[목차]
1. 재산평가의 원칙
1) 시가가 원칙
2) 평가의 기준일
3) 절사기준 및 환율적용
2. 시가평가의 원칙
1) 시가의 의의
2) 시가로서의 매매사례
(1) 매매사례로 인정되는 것
(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
(3)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4)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
(5) 동일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6)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7) 2 이상의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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