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1. 서설
정부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2011 회계연도부터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회의 결산심사를 거쳐 대외적으로 국가재무제표와 중앙관서 재무제표 등을 공표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한 지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이제 도입단계를 넘어 실제 실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기존의 재정운영의 틀을 혁신하고 국가의 재정관리를 선진화시키는 관리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동안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성과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반에 도입·시행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국가 재정관리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계기가 되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시행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도구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가재정운영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자산·부채 등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처별·정책사업별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책사업별 투입 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재정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국가의 활용가능한 모든 국가자산이 결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되어 국가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IMF의 2001 GFS에 따라 발생주의를 적용한 재정통계가 산출됨으로써 재정통계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이 강화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재정신인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
국가 재정에서 국가회계의 역할목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전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됨으로써 “국가 재정관리의 선진화와 지속가능성 관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실행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회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혁신을 위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가 적절하고 충분히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관리자는 경제활성화 등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및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통계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운영에 관한 재정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각 중앙관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피드백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제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
가.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제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 측면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정부부처 간의 협업체계
선진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는 단순한 재무보고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재정부문의 개혁과제로서 재정관리 업무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합의와 국가회계업무의 체계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부처, 감사원, 국회, 학계 및 민간 회계전문가 등과도 정책개발 및 관리방안에 있어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치적 지도자 및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재정관리 부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의 정치적 지도자와 행정관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치적 지도자와 중앙관서의 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국가 재정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서 지지하고 수용할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회계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회계전문가들이 국가회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대한 회계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국가회계법령 체계의 지속적 정비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활동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국가회계기준 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회계법령 체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국가회계법령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수용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감사원, 국회, 민간경제주체들까지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재정부문의 혁신을 위한 변화시스템으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국가자산·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방안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집행과정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업무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중앙관서의 정부 업무평가항목에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재무항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회계제도 관련 법령개정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장차관회의에 적극적으로 부의하여 논의함으로써 중앙관서의 장들이 국가회계제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계부처 및 학계·연구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혁신의 변화관리자로서 선도적·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심의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적 지원을 한다면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이 높아지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에 대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유형별 맞춤형 교육실시 등 국가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발생주의 재정정보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국가회계를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2) 정부부문에 민간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적 역할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렬을 신설하여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국가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회계결산지원단, 회계법인의 자문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업무지원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5. 결어
국가 재정관리에 있어서 국가회계제도는 국가예산을 집행하면서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국가회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 또는 정부결산의 회계기술적 변화 그 이상의 재정부문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시행은 재정부문의 광범위한 개혁과정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져야 하며, 안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관리과정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원 모두가 제도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미래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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