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건전성 관리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로 언론이 들끓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하여 전기 대비 122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과도하다며, 앞으로 공무원 증원 정책이 시행되면 더욱 증가하는 정부 빚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등 확정된 부채뿐만 아니라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합산해서 보여준다. 특히,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와는 많이 다르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한 것으로, 퇴직률･사망률･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가정이 사용된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가정들의 변동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부채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분 93조원의 대부분인 82조원은 미래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시점의 부채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 3.97%에서 3.66%로 0.31%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금충당부채와 유사한 퇴직급여부채는 할인율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연금충당부채를 국채와 차입금 등의 부채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IMF와 OECD 등의 공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금액들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재정분석과 경제전망을 수행하고 있다. 즉, 연금충당부채의 속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여 국가부채를 일률적으로 통합관리하기보다는 연금충당부채를 일반 부채와 구분하여 재정건전성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으로 OECD 국가들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보여주는 해외채권자 비중은 10%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국가(포르투갈 55%, 스페인 43%, 이탈리아 33%) 대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부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금융자산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자산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을 OECD 국가별 자료(Net financial liabilities)와 비교해 보면 양호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보고,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국가부채의 적정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국가부채를 일원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속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
.png)
.png)
_black.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