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최계처리의 개선방안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이사)
본 오피니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 김상노·조광희,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2021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국가회계 재정통계』에 수록된 내용의 원문은 한국정부회계학회·한국회계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서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되며, 노년부양비18)는 2066년에 101.8에 달한다고 예상하고 있다.19)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2020)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노령인구 부양비율20)이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부의 재무보고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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