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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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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소득-576, 2017.03.1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2 조심2024지492, 2024.09.12 기각	분류중	심판청구	주제어 -
3 서면소비-1948, 2015.10.14	증권거래세	질의회신	주제어 정의
4 서면법인-3162, 2019.07.02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5 서면전자세원-1823, 2020.06.02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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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2410, 2025.05.30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64, 2025.05.29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761, 2025.05.23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966, 2025.05.21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2267, 2025.05.07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28, 2025.04.21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850, 2025.04.18 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694, 2025.04.16 기각 청구인이 연구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029, 2025.04.11 ○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사유로 피해자의 유족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지급하여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16, 2025.04.11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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