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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1팀-1148, 2004.08.18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서면법인-2922, 2018.10.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 관할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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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1082, 2020.10.06 기각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20, 2020.09.22 기각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을 영위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청소대행업 및 화장품 판매용역을 제공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회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도 **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화장품 방문판매업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입금액은 ...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309, 2020.09.21 기각  쟁점강연수입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액 및 고소득에 해당하는바, 이를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낮게 과세하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거나 다른 납세자들(개인자영업자 등)과의 조세형평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수입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라...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668, 2020.09.17 취소  청구법인이 샵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은 일시적ㆍ우발적 성격이 강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업소득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단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946, 2020.09.08 기각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6, 2020.09.08 기각  쟁점권리는 저작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영업권이나 기타 산업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320, 2020.08.27 기각  주위적으로 ①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연도가 2017년도인지 여부 및 예비적으로 ② 이 사건 임대료 손실과 이 사건 부담예정액을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1624, 2020.08.25 기각  청구인이 20xx년도에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xx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oo인테리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oo마을 사업장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등에 ... 기타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701, 2020.07.22 기각  2015. 1. 1.부터 부당이득반환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자(19,228,770원) 중 2004. 7. 12.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분 이자(15,822,270원)를 2016년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소득
소득 헌재 헌재2018헌마319, 2020.07.16 각하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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