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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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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84건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재판연구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77호 2019-12-2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1호 2019-12-26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대법원규칙 제2870호 2019-12-26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2879호 2019-12-26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2호 2019-12-26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2875호 2019-12-26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3호 2019-12-26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12-26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6호 2019-11-29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7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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