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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7건
| 법률명 | 공포호수 | 공포일자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612호 | 2023-07-03 |
| 전파법 시행규칙 |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06호 | 2023-01-18 |
| 방송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040호 | 2022-12-09 |
|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596호 | 2022-04-19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598호 | 2022-04-19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32597호 | 2022-04-19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517호 | 2021-10-19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법률 제18518호 | 2021-10-19 |
| 방송문화진흥회법 | 법률 제18515호 | 2021-10-19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226호 | 2021-06-68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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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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