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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령규정
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7건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전파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06호 2023-01-18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40호 2022-1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12-0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6호 2022-0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8호 2022-04-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597호 2022-04-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2021-10-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8518호 2021-10-19
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8515호 2021-10-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6호 2021-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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