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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7건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16826호 2019-12-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3호 2019-12-10
방송문화진흥회법 법률 제16822호 2019-12-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1호 2019-12-10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36호 2019-1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8호 2019-0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06-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3호 2019-06-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87호 2018-12-24
전파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6호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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