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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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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현행법령 목록보기
전체 : 14건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89호 2020-05-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4호 2020-03-2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03호 2019-12-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6646호 2019-11-26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16322호 2019-04-16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7호 2018-10-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62호 2017-12-2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417호 2017-08-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06-20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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