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
법률명 공포호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9호 2019-12-27
법률 제16695호 2019-12-03
법률 제16596호 2019-11-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2호 2019-10-08
대통령령 제30060호 2019-08-27
대통령령 제29488호 2019-01-15
법률 제16055호 2018-12-24
법률 제15642호 2018-06-12
대통령령 제28458호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