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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징세-248, 2023.08.30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증여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82, 2023.08.30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 재고자산의 평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06, 2023.08.28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쟁점 건물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71, 2023.08.28 경정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내용, 이후 물납과정에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관련인의 증권거래서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53, 2023.08.28 경정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등이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76, 2023.0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36, 2023.08.25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79, 2023.08.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채무보증,대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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