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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4, 2023.09.12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0, 2023.09.12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27, 2023.09.12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부 가격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를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85, 2023.09.11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계산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68, 2023.09.07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127, 2023.09.07 취소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775, 2023.09.07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6, 2023.09.05 경정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9, 2023.09.0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부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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