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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61, 2023.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대전지법2023가단248191, 2023.12.19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 ||
| 상증 | 판례 | 광주고법2023누11794, 2023.12.17 국승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정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105, 2023.12.15 국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 실질과세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369, 2023.12.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2727, 2023.12.15 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903, 2023.12.15 국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892, 2023.12.15 국승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52278, 2023.12.14 국승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으로만 특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4061, 2023.12.14 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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