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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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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3 서면소비-1565, 2025.06.19	개별소비세	질의회신	주제어 입장행위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법인세	심사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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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24두55488, 2025.01.09 국승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대법원2024두44426, 2024.09.1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44, 2024.08.30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122, 2024.07.0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89, 2024.06.26 전문가추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각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62, 2024.06.19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코스의 일부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015, 2024.06.17 과세기준일(6.1.)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미준공아파트의 일반분양자가 입주금의 90%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적용에 관한 것으로 - 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닌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 ② 지방세법령 및 통칙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자’란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3누61198, 2024.05.24 일부국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438, 2024.04.18 본 사안은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대법원2024두32119, 2024.04.12 국승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단위인 1구로서 전체적으로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 사건 건...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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