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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과-761, 2010.09.29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2 조심2018중2288, 2018.10.17 취소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불공제 매입세액-등록전매입세액
3 서이46012-10169, 2003.01.23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심사법인2017-6, 2017.07.24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사청구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5 조심2016지298, 2016.10.26 기각  지방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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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124, 2019.11.13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53, 2019.10.23 기각  이 건 상속개시일(2018.11.6.) 현재 이 건 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에 관계 없이 000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등을 이유로 그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없는 점, OOO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이 건 매수인...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6, 2019.09.2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8, 2019.09.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사정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83, 2019.07.19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 소유에 속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상속...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5,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재분할협의는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상속으로 취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6, 2019.06.19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76, 2019.06.17 기각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ooo저축은행의 쟁점대출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건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8.3.8.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청...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1, 2019.06.12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2018.7.18.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2018.9.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44, 2019.05.23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재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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