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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01, 2020.07.01 취소  청구인의 부친은 2018.11.29.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2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6847, 2020.06.25 국승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13, 2020.06.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61, 2020.06.03 기각 경정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601, 2020.05.27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15, 2020.05.26 취소 전문가추천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24, 2020.05.1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0368, 2020.04.09 국승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1023, 2020.03.12 기각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8, 2020.03.04 취소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00만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을 0,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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