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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과-761, 2010.09.29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2 조심2018중2288, 2018.10.17 취소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불공제 매입세액-등록전매입세액
3 서이46012-10169, 2003.01.23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심사법인2017-6, 2017.07.24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사청구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5 조심2016지298, 2016.10.26 기각  지방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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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1, 2019.11.28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분양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의 만료 여부 및 시기 등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7, 2019.11.14 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차인이 손님들의 요구로 인력소개소를 통해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것도 임시로 고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02, 2019.11.14 각하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수령인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18.10.18.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 수령일(2018.10.18.)부터 9...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4, 2019.11.13 기각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0, 2019.11.13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점, 쟁점건축물은 201...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1, 2019.11.13 기각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기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역주민들에게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쟁점토지를 제공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9, 2019.11.12 취소  ①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이전받으면서 감면이 확정된 모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채무까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을 모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모법인이 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12, 2019.11.07 기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도 판결문으로 경기도 OOO의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4, 2019.11.07 기각  ① 처분청이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 내에서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2018년도에 고시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4. 가감산특례에 의하면, 지하층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 이상 건축물인 주차장에 대하여 감산율 100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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