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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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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206, 2024.03.05 기각 이 건의 경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30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38, 2024.02.19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7.1.26. 창업된 이후 2017.6.30. 쟁점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 다수가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쟁점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4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40, 2024.02.06 기각 비록 쟁점사업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4, 2024.02.01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5, 2024.01.24 기각 조특법§6①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별도 규정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983, 2023.12.28 기각 청구인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선박임가공업)을 개업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차량 및 사무용비품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종전사업자의 근로자 114명 중 107명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써 일한 것으로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10, 2023.12.19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04, 2023.12.19 창업한 청년대표자가 다른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대표 및 공동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쟁점감면 가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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