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소득-576, 2017.03.16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2 조심2024지492, 2024.09.12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3 서면소비-1948, 2015.10.14 | 증권거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정의 |
| 4 서면법인-3162, 2019.07.02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5 서면전자세원-1823, 2020.06.02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45, 2025.03.21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39, 2024.10.18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087, 2024.09.26 기각 청구법인의 근로자 22명 중 15명은 기존법인이 직접(4명)고용 또는 파견형식(11명)으로 사용했던 직원들로 수행하는 업무도 대부분 기존법인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24-620, 2024.09.24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헌재 | 헌재2021헌바131, 2024.08.29 합헌 소극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70, 2024.08.29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36, 2024.08.07 경정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7, 2024.07.31 (질의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질의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90, 2024.07.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