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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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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507, 2023.07.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90, 2023.07.13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66, 2023.07.1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45, 2023.06.28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46,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7, 2023.05.04 기각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2016.12.9.으로 나타나고 있어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또는 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65, 2023.05.02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10, 2023.04.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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