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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21.09.30 |
| 조세 |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 2021.09.30 |
| 형사 |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소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9.30 |
| 형사 |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라) 파기환송 적극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 영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2021.09.30 |
| 형사 |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 2021.09.30 |
| 형사 |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2021.09.30 |
| 형사 |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2021.09.30 |
| 형사 |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21.09.30 |
| 형사 | 2019도17102 배임수재 등 (바) 상고기각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형법에서의 배임수재죄에서의 제3자의 범위 | 2021.09.30 |
| 형사 | 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적용대상 이 되는 감정평가 중 제29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로 한정되는지 여부, 2. 구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4호 위반죄에서의 ‘고 의에 의한 잘못된 평가’의 의미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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