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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예4)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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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전문가추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22, 2025.05.29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323, 2025.05.26 해외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를, 거주자 판정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786, 2008.11.14.)를 ...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90, 2025.05.26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1, 2025.05.20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588, 2025.05.1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서면법규재산-436, 2025.03.27 전문가추천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923, 2025.03.25 전문가추천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	특별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서면법규부가-4804, 2025.03.20 전문가추천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	목적
양도	질의회신	금융세제과-70, 2025.02.05 전문가추천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특	사전답변	서면법규소득-214, 2025.01.31 전문가추천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최보광	-	2025.06.12
국기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납세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	양건호 한원교	-	2025.06.02
기타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재정립 : ‘고정성’ 요건의 폐기	안범수	-	2025.05.29
개소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석	서울고법 2023누71997 2025.02.27	2025.05.22
부가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최보광	수원고법2021누11117 2022.06.10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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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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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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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
종합부동산세
주세
증권거래세
전화세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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