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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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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국승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1662, 2023.11.0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국패 적극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2자간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60, 2023.09.20 기각 증여세 과세대상·납부세액은 상증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여세 산정시 초과배당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초과배당금액에 최대주주의 과소배당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청구인은 특정주주 뿐만 아니라 다른 최대주주로부터도 초과배당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0, 2023.09.05 취소 다수인으로부터 초과배당액을 증여 받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126, 2023.08.07 기각 각하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55, 2023.07.19 기각 상증법제41조의3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24, 2023.06.1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4, 2023.05.10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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