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0 ~ 2024-04-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0 ~ 2024-04-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94, 2024.02.06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0, 2024.02.05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15, 2024.02.05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일반적인 공사 절차에 수반되는 건축물 등의 멸실로 일시적인 나대지 상태가 된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스콘 포장, 무인 수납기 설치 등 사실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5, 2024.02.05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과세문서 및 세액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8, 2024.02.0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직전년도는 일반적인 "역년(曆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정의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10, 2024.02.01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299, 2024.01.31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04, 2024.01.30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 비과세문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