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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4, 2024.02.29 기각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다수, 같은 뜻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8, 2024.02.29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 | 심사청구의 결정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9, 2024.02.29 기각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14, 2024.02.29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을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33, 2024.02.29 취소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직후 甲이 아닌 乙이 계약금 1억원을 납입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송부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허가자가 甲과 乙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은 甲과 乙이 분할하여 양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4, 2024.02.29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53, 2024.02.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1주당 **원으로 양도하였으나 거래일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09, 2024.02.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195, 2024.02.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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