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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4-449, 2014.08.27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4-22, 2014.05.12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3-595, 2013.12.31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1-668, 2011.12.15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2011-345, 2011.08.25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인 것임 | 비밀유지 |
| 질의회신 | 법제처-11-391, 2011.08.19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 |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제처-11-376, 2011.08.11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1-150, 2011.05.04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법제처2011-142, 2011.04.07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 적용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1-54, 2011.03.10 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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