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Keyword
| 1 서면1팀-1148, 2004.08.1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서면법인-2922, 2018.10.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 관할 |
|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삭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16275, 2014.02.27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671, 2012.0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5408, 2011.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631, 2011.06.28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고엽제환자지원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비과세신고 배제한 사례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928, 2009.12.31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16, 2008.10.07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9577, 2006.11.23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462, 2006.07.26 전사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5, 2002.06.26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