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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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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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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삭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판례	대법원2012두16275, 2014.02.27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2누1671, 2012.0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5408, 2011.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중1631, 2011.06.28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고엽제환자지원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비과세신고 배제한 사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928, 2009.12.31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516, 2008.10.07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9577, 2006.11.23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462, 2006.07.26 전사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85, 2002.06.26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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