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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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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삭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는 도중 사망(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함)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2두16275, 2014.02.27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2]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671, 2012.06.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5408, 2011.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631, 2011.06.28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고엽제환자지원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의 비과세신고 배제한 사례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928, 2009.12.31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516, 2008.10.07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9577, 2006.11.23 피상속인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어 상증법 제11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는 공유지분으로서 별개의 토지로 볼 수도 없고 일괄거래의 형태로 보이는바,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는 정당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462, 2006.07.26 전사 등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임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85, 2002.06.26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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