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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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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3 서면소비-1565, 2025.06.19	개별소비세	질의회신	주제어 입장행위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법인세	심사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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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3287, 2025.04.24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3039, 2024.1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금거부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67453, 2024.12.13 국승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90, 2024.07.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4-14, 2024.07.10 인용 쟁점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쿠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는 등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전318, 2024.03.19 기각 세금계산서 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부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부299, 2023.10.06 기각 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8002,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5172, 2022.12.20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전자세원-4917, 2022.12.12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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