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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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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99, 2023.10.06 기각 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02,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의 업종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술 유학관련 교육업, 유학 컨설팅업 등으로, 당초 사업자등록 증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172, 2022.12.20 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규정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917, 2022.12.12 요양원(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7, 2022.11.17 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594, 2022.11.17 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346, 2022.10.27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160, 2022.10.13 통신판매 거래와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자는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23, 2022.09.29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영업자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과 동업계약서,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37, 2022.09.21 기각 요양입원환자의 경우 외래환자와는 다르게 일정기간의 입원을 전제로 해서 진료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가 또한 진료시마다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요양입원환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금액은 진료비를 실제로 현금 수수하는 시점의 진료비 총액(...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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