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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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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3, 2013.03.07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2, 2013.03.07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 및「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878, 2009.12.31 밀린 주택 월세를 후불로 지급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000, 2009.12.23 청구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므로 그 시행개시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인 2007.7.1.~2008.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본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000, 2009.12.22 청구법인의 ○○○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인 2007.6.30.을 경과하여 지연가입하였으므로 3월말 결산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7.1.~2008.3.31.까지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382, 2009.09.15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681, 2009.09.0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측량사업은 관련법령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889, 2009.06.19 청구법인은 2007.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기한에서 5일이 경과하여 가입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로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40, 2009.05.29 본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지점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38, 2009.05.28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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