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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CAD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김범수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 		2021.04.07
상증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평가 및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전영준,박진호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2021.04.01
조특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진,최완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2021.03.01
국기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강민,이민규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2021.02.01
상증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배정받았어도 특수관계인이 된 후 전환권 행사로이익을 얻었다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증여세 부과 대상 조윤희,이정진 대법원2018두65538
2020.11.12 		2021.01.01
상증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상당한 자산과 국내원천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명우 서울고법2019누46277
2020.05.22 		2020.12.23
상증 사해행위취소와 납세의무 김미아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2020.12.15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최용환,신병진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2020.12.01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감병욱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2020.12.01
소득 통상임금 차액분 소급청구와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이도현 2019다14110
2020.08.20 		2020.11.24
소득 1세대 3주택 중과 시 일시적 2주택자 포함 여부 황동욱 조심2020중1705
2020.08.25 		2020.11.17
지방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임대주택 감면 김태호 대법원2020두39389
2020.09.09 		2020.11.03
국기 해외주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제한이 따른다 하여 법률상 주식 양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김근재,김동훈 대법원2016두38112
2020.09.24 		2020.11.01
소득 위탁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0서1668
2020.09.17 		2020.10.27
양도 해외 SPC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국내주식을 해외 SPC 투자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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