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국내 대기업이 100%로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A씨는 해외현지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때 그 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A씨는 거주자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3-1【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ㆍ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A씨에게는 해외 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적은 없으나 국내에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파트 등 재산이 있으며 또한 파견기간의 종료 후 국내 대기업에 복귀하여 근무할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기간이나 외국의 국적·영주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자,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가 국내에 있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본인 및 가족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다른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등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어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적은 외국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 (서면1팀-649, 2005.06.10.)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을종근로소득)를 받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