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의 개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손금범위가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령 §50의 2 ⑦, 법령 부칙 §2 대통령령 제30396호).


개정을 통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상향되었으므로, 운행기록부의 작성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는 종전 500만원에서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 §50의 2 ⑮).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령 §42 ⑤).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부터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의 70% 이상일 것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간주임대료 포함)
  ㉡ 이자소득의 금액
  ㉢ 배당소득의 금액
•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종전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 처분손실의 한도초과액은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2.11. 개정을 통해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이월손금산입 하도록 하였다(법령 §50의 2 ⑪).


본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령 부칙 §4 대통령령 제30396호). 예를 들어 2019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경우 2029년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며, 2029년은 본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이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손금산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한 내국법인이 리스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경우, 동일한 차량이지만 이용 형태가 리스에서 자가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각 차량별로 1,500만원인지, 아니면 동일차량이므로 1,500만원을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 예규를 적용해 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리스차량의 리스이용기간이 6.15.에 만료되어 만료일에 해당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의 손금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위 사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서 “⑨ 취득가액(취득일, 임차기간)”에 차량의 임차만료 시점과 취득시기를 모두 6.15.로 기재하게 되면 “⑩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월수”가 각각 임차 6개월, 자가 7개월로 기록되어 13개월로 환산된 손금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점을 7.1.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법령해석소득-1793, 2018.1.11.).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승용차를 취득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이월손금산입 시 800만원을 전액 추인할 것인지 아니면 자가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질의회신을 신청하였고 지난 2020.10.19.에 국세청으로 회신을 받았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 ○ 당사는 비상장 내국법인로서 법인세법 제27조의 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쟁점승용차’)를 2017.10.16.부터 리스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8.7.3. 리스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종료와 동시에 쟁점승용차를 취득하여 계속 사용해 왔음.
• ○ 2018.7.3. 리스계약 종료일 현재 해당 쟁점승용차(리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금액 이월액은 20,000,000원임.
• ○ 2019년 결산 시 해당 쟁점승용차(자가)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용 사용금액은 6,000,000원으로 연간한도 8,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 2,000,000원이 발생함.

질의사항

• ○ 당사의 2019년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쟁점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인 20,000,000원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 (갑설) 8,000,000원을 이월손금산입한다.
    쟁점승용차의 임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사업연도인 2019년에는 임차료(감가상각비 상당액)가 발생하지 않는바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50의 2 ⑪2호)” 규정을 적용하여, 8,000,000원 전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 (을설) 2,000,000원을 이월손금산입한다.
    쟁점승용차의 리스계약은 종료되었지만 동일한 차량을 취득하여 2019년에도 계속하여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서면법령법인-554, 2017.12.26.)” 예규를 적용하여 임차 취득의 구분 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2019년의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인 2,000,000원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회신 따라서, 임차차량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8,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며,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이와는 별개로 8,000,000원의 한도를 적용하여 시부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인이 운용리스계약 등을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리스계약을 약정기간 만료 이전 해지 시 당초 약정에 따라 리스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규정손해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리스계약 자체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중고시세 차이를 보전하는 보상금을 리스계약 승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위 경우의 손실보전금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800만원이나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업무용 차량은 감가상각 시부인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환입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세무조정 방법을 설명한 예규는 다음과 같다. 80백만원 차량을 취득하면서 40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위 예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다.

*¹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다(서면법령법인-1435, 2020.6.12.). 따라서, 감가상각비 16,000,000원과 한도액 8,000,000원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 *²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한다(법령 §64 ④).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서면법령법인-1435, 2020.6.12.). 따라서, 손금산입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8,000,000원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8,000,000 x 40,000,000(일시상각충당금) / 80,000,000원(취득가액) = 4,000,000
[이월액 관리]
위 사례의 연도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및 이월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 중 업종의 특성에 따라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포함되기도 하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②).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된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보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 2 제4항의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사례들이 법인의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인데,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의 범위를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