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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중 2020사업연도 법인결산 관련 적용사항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제24조 신설 및 제5조?제25조?제25조의 4?제25조의 5?제25조의 7 폐지)
| 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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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1.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2.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7)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4)
(8)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5)
(9)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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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1. 적용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2.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과 법소정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현행 : 포지티브 ⇒ 개정 : 네거티브 방식)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3. 공제율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 8) ② 추가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0?2021년 투자분(조특법 §25의 7은 2020년 투자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제25조의 5, 조특령 제22조의 9)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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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 8) 2. 공제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2)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3)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1. 좌 동 2. 공제요건 폐지 [(1)~(3) 삭제] |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44조 ①)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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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② (이월공제기간) 5년 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① 좌 동 ② 10년 |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제13조?제76조의 13)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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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월공제> 1. 공제기간 : 10년 2. 공제한도 ① 일반기업 : 소득의 60% ②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 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 10년 → 15년 2. 좌 동 |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적용시기 20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제57조)
| 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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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1.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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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1. 좌 동 2. 5년 → 10년 3.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국조법 제16조?제58조)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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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 ① 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 ① 3호)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2.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①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 말까지 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⑥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제출시기 연장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 ┘ (좌동)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제100조의 32, 조특령 제100조의 32)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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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 1년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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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X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X 20% ⓑ[당기 소득 X 15% － (임금증가 + 상생)] X 20% ※ 가중치：(투자) 1 (임금) 2~3 (상생) 3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X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X 20%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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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류 대상범위)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 임금증가 대상 확대 －(좌 동)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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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1년 → 2년 |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기업소득?임금증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초과환류액 이월) 20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제75조의 7)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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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X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X 0.25% * (좌 동) |
개정이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 3)
|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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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간) 2020.1.1.~2020.6.30. |
<적용기한 연장> - 2020.1.1.~ 2021.6.30. |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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