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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중 2020사업연도 법인결산 관련 적용사항

BY 택스넷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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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제24조 신설 및 제5조?제25조?제25조의 4?제25조의 5?제25조의 7 폐지)
종전 개정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1.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수도권1%)

2.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1)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2)에너지절약시설 7% 3% 1%
(3)환경보전시설 10% 5% 3%
(4)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5)안전시설 10% 5% 1%
(6)생산성향상시설* 7%(10%) 3%(5%) 1%(2%)
* 대기업 2020년, 중소?중견기업 20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7)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4)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8)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5)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9)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 7)
구분 모든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1. 적용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2. 공제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과 법소정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현행 : 포지티브 ⇒ 개정 : 네거티브 방식)

①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3. 공제율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① 기본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 8)

② 추가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0?2021년 투자분(조특법 §25의 7은 2020년 투자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제25조의 5, 조특령 제22조의 9)
종전 개정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 8)

2. 공제요건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2)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3)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1. 좌 동

2. 공제요건 폐지

[(1)~(3) 삭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제144조 ①)
종전 개정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② (이월공제기간) 5년
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7년
- R&D비용 세액공제 : 10년
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10년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① 좌 동

② 10년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제13조?제76조의 13)
종전 개정
<결손금 이월공제>

1. 공제기간 : 10년
2. 공제한도
① 일반기업 : 소득의 60%
② 중소기업?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 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 10년 → 15년
2.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적용시기 20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제57조)
종전 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1.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2.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추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1. 좌 동




2. 5년 → 10년
3.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국조법 제16조?제58조)
종전 개정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 ① 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 ① 3호)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2.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①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④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 말까지
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⑥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1.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제출시기 연장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좌동)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제100조의 32, 조특령 제100조의 32)
종전 개정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 1년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X 65%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X 20%
ⓑ[당기 소득 X 15% - (임금증가 + 상생)] X 20%
※ 가중치:(투자) 1 (임금) 2~3 (상생) 3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X 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X 20%
ⓑ (좌 동)

- (환류 대상범위)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임금증가 대상 확대
-(좌 동)
-총급여 8,000만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좌 동)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1년 → 2년


(적용기한) 2020.12.31. 20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기업소득?임금증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초과환류액 이월) 20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제75조의 7)
종전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X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X 0.25%
* (좌 동)

개정이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96조의 3)
종전 개정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공제액) 적용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간) 2020.1.1.~2020.6.30.
<적용기한 연장>



- 2020.1.1.~ 2021.6.30.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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