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제목】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세목】 지방세 【구분】 심판청구
주제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관심주제어 등록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3.29.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건축물 294.4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이 건 수탁자에게 신탁하였다.

(2) 처분청은 2019.7.10.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관심사건 알림 등록
신청 사건정보
문서번호
알림 방법 설정
E-mail
  • 관심사건 알림 설정은 MY 택스넷 > 알림서비스 관리 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 발송은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수정을 원하실 경우 MY 택스넷 > 회원정보 관리에서 수정해 주세요.
관심주제어 알림 등록
신청 주제어
주제어
알림 방법 설정
E-mail
  • 관심주제어 알림 설정은 MY 택스넷 > 알림서비스 관리 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알림 발송은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수정을 원하실 경우 MY 택스넷 > 회원정보 관리에서 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