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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1팀-1148, 2004.08.18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서면법인-2922, 2018.10.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 관할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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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2274, 2020.09.02 경정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201x.x.xx.을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12, 2020.08.2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74, 2020.06.26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21, 2020.06.25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552, 2020.06.10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15, 2020.06.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인4384, 2020.06.08 기각  법령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절차는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3417, 2020.06.04 기각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9서465, 2019.10.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57, 2020.06.04 전문가추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3046, 2020.06.03 기각  000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ㅣ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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