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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1팀-1148, 2004.08.1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서면법인-2922, 2018.10.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 관할 |
|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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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4, 2020.09.02 경정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201x.x.xx.을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12, 2020.08.26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74, 2020.06.26 2017.8.2.이전에「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21, 2020.06.25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두 번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52, 2020.06.10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15, 2020.06.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84, 2020.06.08 기각 법령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절차는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7, 2020.06.04 기각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9서465, 2019.10.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57, 2020.06.04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46, 2020.06.03 기각 000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ㅣ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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