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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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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조심2019서2768, 2020.08.21 경정 전문가추천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익금의 범위
2 부산고법2020누11902, 2021.08.18 국승  부가가치세 판례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3 적부2021-46, 2021.09.16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4 서면법인-3493, 2021.05.21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5 조심2023중3059, 2023.07.06 재조사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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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24두55983, 2025.01.23 국패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969, 2024.12.26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558, 2024.12.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면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85, 2024.09.11 쟁점아파트는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다만, 쟁점아파트가 2020.8.18.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장기일...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23누417, 2024.09.04 국패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066, 2024.07.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되는 2023.5.8.이 경과한 2023.5.15.에서야 처음으로 처분청에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전화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08, 2024.07.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9.4.5.)부터 60일이 훨씬 경과한 2021.3.18. 처분청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55, 2024.07.17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는 신축하여 2017.1.18.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5월경부터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입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5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76, 2024.07.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20.12.10. 이전인 2020.8.3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0.4.1.과 2020.6.23.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161, 2024.06.17 기각  이 건 주택 건축주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분양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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